
[연재1] 그때그사고 : 2심서 뒤집힌 '공원 미끄럼틀 사망' 사고
이 사건은 2017년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로 만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며, 법원은 미끄럼틀 자체의 하자나 바닥재 기준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것은 의무 위반으로 보았고, 사고 이후 불합격 검사결과 제출 지연과 감정대상물 철거 등 소송 과정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. 항소심은 사고 자체의 시설 하자 배상은 부정했지만, 부모 2명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각 4,000만 원, 총 8,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








